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가 1일 '2026년 의약품 점자 및 접근성 코드 표시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직접 구매한 의약품.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가 1일 '2026년 의약품 점자 및 접근성 코드 표시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가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시중에서 직접 구매한 34종을 12개 지표로 실측한 결과, 점자와 코드가 표시된 의약품의 수량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늘었으나, 법정 표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20종(58.8%)에 그쳤다.

점자도 코드도 없어 정보가 전혀 닿지 않는 제품은 7종으로 확인됐다. 살 수 있는 약은 늘었지만, 

혼자 읽을 수 있는 약은 열에 여섯에 머문 셈이다.

'약사법' 제59조의2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7월 신설돼 2024년 7월 21일 시행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의2는 코드를 인식했을 때 

음성 또는 수어영상이 실제로 제공될 것과, 코드 테두리를 양각 또는 촉각 돌기 등으로 표시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정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매 가능 15종에서 34종으로, 음성정보는 10배 늘었다

고시 대상 39종 가운데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3종을 제외하면 구매 가능 품목은 36종이며, 센터는 이 중 34종을 확보해 조사했다(94.4%). 

지난해 15종(17개)과 비교하면 2.3배다. 코드가 표시된 제품은 5종에서 24종으로 4.8배, 

음성정보가 실제 제공된 제품은 2종에서 20종으로 정확히 10배 늘었다. 

지난해 한 건도 없던 수어영상 제공은 8종에서 처음 확인됐다. 두 해 조사에 모두 포함된 동일 15종만 비교하면 

촉지 가능한 코드 테두리는 20%(3종)에서 80%(12종)로 60%p 올랐다. 제도 시행 2년차의 공급 지표는 분명히 개선됐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가 1일 '2026년 의약품 점자 및 접근성 코드 표시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도 확인되지 않는다', 안전상비 11종 중 5종 부적합 

수량이 늘어난 것과 접근성이 확보된 것은 다른 문제였다. 센터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병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의 병목이 '살 수 없다'는 공급의 문제였다면, 올해의 병목은 '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실효성의 문제였다. 

12개 지표 평균을 보면 점자 관련 4개 지표는 3.49~3.85점인 반면 코드·음성 관련지표는 2.71~2.83점에 머물렀고, 

수어영상은 1.34점으로 12개 지표 가운데 가장 낮았다. 표시는 붙었지만 정보는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부적합 14종 가운데 절반인 7종은 총점 0점, 즉 손으로 확인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

코드가 어디로 연결돼야 하는지는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그 공백이 드러났다. 

아로나민골드정은 촉지 테두리 안의 코드가 공식 표준정보와 수어영상으로 연결돼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반면 A제품 규격은 촉지 테두리가 없었고, 그 코드는 제조사 누리집의 제품 소개 페이지로 연결됐다(19점·부적합). 

같은 제품 6정 규격은 촉지 테두리 안 코드에서 음성정보를 제공해 적합(49점)이었다. 목적지가 규격에 따라 갈린 것이다.

코드의 위치와 정보의 위치가 어긋난 사례도 확인됐다. B제품은 촉지 테두리가 붙은 코드에는 연결 정보가 없고, 

테두리가 없는 다른 코드에만 정보가 담겨 있었다. 손으로 더듬어 찾아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구조다. 

센터는 이를 '정보와 촉지의 분리'로 규정하고, 촉지 가능한 코드를 정보 제공 코드로 단일화할 것을 요구했다.

편의점에서 24시간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시각장애인이 기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그러나 조사 대상 11종 가운데 5종이 부적합이었다.

"정보가 당사자에게 닿도록" 식약처 등에 4대 과제 요구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조사에 ▲코드 연결 목적지를 제조사 제품 소개 페이지가 아닌 의약품안전나라(nedrug) 공식 표준정보로 일원화할 것

 ▲동일 계열·규격별로 표시를 구분해 제공하고 자매품 간 이행 편차를 해소할 것 ▲한 제품에 복수의 코드가 있는 경우

 촉지 가능한 코드를 정보 제공 코드로 단일화할 것 ▲고시가 정한 음성 9항목·수어영상 4항목의 실제 제공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 등 4대 과제를 요구했다.

지석봉 센터장은 “약을 살 수 있게 된 것과 약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문제”라며

 “표시를 붙였는지가 아니라 정보가 당사자에게 닿았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한 정책국장은 “코드를 찍었더니 공식 정보가 아니라 제조사 제품 소개 페이지가 열리는 경험은 제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 만든 것”이라며 “표시 의무는 생겼지만 그 코드가 어디로 연결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인해야 할 것은 표시율이 아니라 도달률”이라며 “내년 조사에서는 코드 연결 품질을 별도 지표로 분리해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제조사에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이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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