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거복지정책 진단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정책 “박원순표

주거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성료!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한자연’)의 부설기관인 영등포주거복지센터와 강서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는 동작주거복지센터와 함께 공동 주관 및 주최로 지난 11월 6일(화) 14시부터「서울특별시 주거복지정책 “박원순표 주거정책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2조 기본권에는 ‘국민은 관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정책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거복지정책은 시민 중에서도 주거 빈곤층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보다 특정 집단(청년, 신혼부부 등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그동안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진단하여 주거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변화를 꾀하고자 자리를 만들었다고 사회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진형식 공동대표는 피력하였다.

□ 본 토론회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와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주거정책’(한국장애인주거안정협회 김동희 회장)에 대한 발제에 이어 ▲‘주거약자 쪽방 거주민 관련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단상’(영등포쪽방상담소 김형옥 소장),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 서울’(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탈시설 및 학대피해 장애인의 주거복지정책’(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황상연 실장), ▲‘학대피해 장애인 주거자립을 위한 주거복지인의 집 공급’(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상임대표)에 대한 토론 및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 되었다.

□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소장은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며, 주거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달체제의 부재에 대해 세 가지의 사례로 설명하였고, 아홉 가지의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한국장애인주거안정협회 김동희 회장의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주거정책’으로 강서, 동작, 마포, 영등포 4지역구 장애인 130명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중심으로 발제를 발표하였고,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영등포쪽방상담소 김형옥 소장은 중·단기적으로 쪽방 내부환경개선과 저렴쪽방지원을 하며 장기적으로 가능하면, 인근 지역의 소형저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쪽방거주민 소득수준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주장하였다.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을 세 가지 숫자로 설명하였고, 여섯 가지의 인식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노인 주거 정책인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황상연 실장은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실사례를 통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의 위기거주홈을 이야기하며 당사자의 문제해결 및 환경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 (사)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상임대표는 최근 학대피해 장애인 주거자립을 위한 주거복지인의 집 공급의 실사례를 들며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주거자립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협력과 후원기관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거복지관련자, 주거취약계층, 일반시민 200여명이 참석하여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문제를 넘어 現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진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 통합에 대한 논의, 매입임대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진정한 주거취약계층이 누구인가? 를 생각하는 심도 높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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