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며 국회 앞에 모인 수 백 명의 장애인들이 국회를 향해 "장애인 권리예산은 생존예산"이라며 장애인 생존예산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 및 권리보장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의 요구는 ▲자립생활지원시설 정규예산 반영 ▲자립생활지원시설 로드맵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 ▲장애인 자립생활 헌법에 보장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마련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도입 ▲장애인 건강권 지원계획 수립 ▲자립생활 보장 위한 개인예산 시행이다.

한자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8대 요구안을 이날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예지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해 명시돼 있다. 장애인의 자립은 선택이 아닌 권리다. 우리 모두는 존엄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을 너무나 중요한 권리다. 그 기본적 권리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알려주고 있다. 지난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아직 갈아야할 길 멀다.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서 장애인이 자립과 사회참여를 넘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선전을 많이 한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예산과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을 고려 않는 종합조사 등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인의 권리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 이상 장애인이 밀려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자립생활권리 쟁취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확장되는데 그 중심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었다. 저도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립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 “장애인 자립생활예산은 우리에게는 생존예산이다.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산 없이는 정책도 없다”며, “오늘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와 권리보장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외쳤다.

이어 “그동안 한자연은 정부, 복건복지부와 회의를 가지면서 좋게 합의를 해왔지만,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내는 목소리를 그들은 듣지 않는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장애인이던 비장애인이던 한 시민으로서 자기 선택과 결정권으로 보편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앞으로 투쟁으로 하나둘 이뤄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투쟁으로 우리 요구안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장애인 권리예산은 생존예산"이라며 “장애인 생존예산 쟁취하자”고 외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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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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