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료 장애인 할인은 법적 의무, 외지인 차별은 곤란

국비 지원으로 개장한 공공시설, 소재지역민 할인권 독점은 부당

장애인 할인 지역민 한정은 전국 158개 휴양림 중 유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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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