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의 과제 [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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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09:18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물 신축할 때 면적에 관계없이 의무화 해야
기존 소규모 민간 공중시설,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편의시설 지원책은?
”휠체어 타고 계단 올라가라“는 등의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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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