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 장애인 시외이동권 판결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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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 장애인 시외이동권 판결 ‘반쪽짜리’

휠체어 승강장비 미설치 차별, 제한적·국가책임 부인

대법원,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 장애계 유감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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