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 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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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 과제[1]

편의시설 의무대상 확대 위한 장편법 시행령 개정, 어떻게 되어가나?

입법예고 후 7개월이 지나고 해를 넘겼으나 추진여부 불투명

문턱없는 식당·상점·약국 등 찾아 휠체어 삼만리, 해방일은 언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 제·개정 연혁의 고찰 및 합리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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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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