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 요즘은 도심지에서도 폐교가 생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기조의 연장선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축소 사태도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애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학생으로 발견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점이 장애학생 수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겠지만, 의외의 문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증설 요구는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원칙적이어야 할 통합교육은 지지부진할뿐더러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또 입시 부담과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통합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위험 부담도 따르며, 학생 보호자 쪽은 특수학교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대 포화 사태를 겪으며, 교실 공간 부족 이슈까지 빚어지는 학교 시설의 질적 문제도 겪는 상황이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증설은 쉽지 않은 것은, 특수학교를 늘리기에 앞서 부지 문제가 꼭 말썽을 부립니다. 맨날 부지를 세우려 하면 꼭 반대 시위를 겪으니 말입니다. 요즘에 가서도 특수학교를 군말 없이 수용하는 것이 미담 뉴스거리인 수준이니 말입니다.

물론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통합교육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통합교육을 하기에는 입시경쟁 완화부터 시작해야 하고, 장애학생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특수학교를 어느 정도는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가끔은 일반 학교 병설 특수학교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등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특수학교 신설이 장애학생이 다닐 학교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답안이 될 것입니다. 통합교육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의 교과과정을 고려했을 때, 자립생활·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 수행에서 통합교육 방식을 따를 때는 위탁 교육이나 원소속 학교 수업 등의 일정 등 복잡한 문제를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특수학교는 정규 시간표에 넣을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통합교육을 통해 대학진학 욕구가 있는 경우라면 쉽지는 않지만, 과감히 통합교육을 통해 입시에 대비할 필요는 있어야겠지만요.

이런 점에서 두 상황에서 절묘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각급 학교 폐교 후적지, 즉 철거 또는 이전 후 남은 땅에 특수학교를 세우는 대안입니다. 폐교된 건물을 철거 후 매각이 아닌, 특수학교에 알맞게 개조공사 작업을 한 뒤 특수학교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축한다고 해도 그 부지에 건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될 일이 줄어듭니다.

여론의 반발 등도 겪어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폐교부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개조 사업은 현실성 있는 대안입니다. 폐교 후적지를 놀리거나 악용하는 사례보다, 차라리 특수학교 개조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수학교 건설을 할 장소를 찾아 나서는 것보다, 도심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지를 제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후보지로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 토지를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 수용 보상 이런 일을 겪을 필요도 없고, 학교의 시설을 개조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능합니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폐교부지에 특수학교로 개조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시끌시끌하게 건립 과정을 겪은 서울 서진학교도 엄격히 말하면 폐교부지를 특수학교로 개조한 성공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청의 토지 사용 문제 등을 조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폐교 후적지에 특수학교 건립이라는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특수학교 통학의 현실 등 복잡한 일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를 늘려야 하는데 부지 걱정 등부터 하는 현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세금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이런 일을 사회가 겪어내야 할 문제입니다.

장애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뒤에 겪게 될 각종 사회적 손실 비용보다, 특수학교에서라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뒤에 얻게 될 이익, 심지어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하고 동네 식당에서 체크카드로 라면이라도 사 먹는 것의 효과가 더 클 뿐이니 말입니다.

저는 통합교육으로 초등-중학-고등-대학 총 17년 (대학교 휴학 1년 포함)을 다녔지만, 그래도 저는 매우 운이 좋았던 사례였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성공하는 대신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 장애 발견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가서야 발견되었으니 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 특수학교를 선택하지는 않았겠지만, 요즘 제 주위 장애학생 부모 등을 보면 특수학교를 아예 폐지하고 완전 통합으로 가기도 쉽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특수학교 증설 이슈와 폐교 후적지 활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 그 시점에는 장애학생들이 통학 전쟁을 덜 치르는 그런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구태여 장애학생들이 통학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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