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분쟁심의위원회, 비정형 유형으로 기본과실은 60%:40% 적용

과실 수정은 대회전, 소회전, 선진입 등의 요소가 10%로 과실 가감

사고현장에 대한 블랙박스 녹화, CCTV는 중요한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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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