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없이는 퇴원 보장 못해, '당사자 의사 존중' 입법 취지와 모순

의사소통 어려운 지적장애, 정신질환자 동의입원↑... 장기입원절차 변질 우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5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