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오늘(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추경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였다. 3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에서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히 절망적이었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위원들이 2시간여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통과시킨 9천465억 원 중 장애인 예산은 21억3천9백만 원이 전부였다"며 분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1억여 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용역비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의 건강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시범 사업으로 편성된 비용이었다.

정작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100억 원 축소 편성하고, 장애아동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45억 원을,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9억 원을 감액하는 등 무자비한 장애인 예산 삭감에 "벼룩의 간까지 빼먹냐"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여야 모두 벼랑 끝에 내몰린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생계 보전을 위해 신속한 집행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작 코로나 직접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도 되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예산 대부분이 단기 알바, 태양광 등 대통령 공약 사업을 위한 '통계 왜곡'으로 사용됐고, 지역구 예산 3천6백여억 원을 은근슬쩍 집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 사업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여당 의원 30명이 성명서를 낸 일 또한 "기관 고유의 업무마저 마비시키고, 최소한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 행태"라며 꼬집었다.

장애인 예산 삭감 추이와는 다르게, 장애인보호시설은 80% 이상이 문을 닫으면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매일 '돌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일 광주에서 돌봄 중압감을 못 이긴 발달장애인 모자가 차 안에서 동반 자살을 했고, 지난 3월 제주도에서는 통학버스 중단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가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장애인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제때 개선하지 못한 정치권의 잘못이니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