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번을 달고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전 사무총장의 각오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Q.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31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 인재영입 되신 후 지금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을 배정받은 ‘이종성’입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 인재영입 된 이후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간절한 요구와 지장협의 끈끈한 조직력이 더해져 정치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뿌듯한 성과로 느껴집니다.

Q. 장애인복지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고민되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장협을 처음 설립하셨던 고(故) 장기철 초대회장님은 항상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정치세력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최초로 ‘장애인의회정치대학’을 설립하여 정치로부터 소외되어온 이들에게 장애가 연민, 차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서는 모든 과정은 장애계 선배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당사자의 요구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장애인당사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치를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요구하는 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큰 목표를 품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정치세력화를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장애인복지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맞는 맞춤형 법과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Q. 지난해 31년 만에 ‘장애등급제’(이하 등급제)가 폐지된 후 장애계에서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가장 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정부가 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체감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장애인을 붙잡고 ‘등급제 폐지 후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서비스가 변화됐습니까?’라고 묻는다면 99%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등급제 폐지에 발맞추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것입니다. 등급제 폐지가 되면 그에 걸 맞는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지원체계도 다시 편성되어야 하지만 개별시행 대책에는 큰 변화가 없이 이름만 바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장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바꾸거나 개선하겠다는 약속보다 복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돌아보고 전체 지원체계와 구조를 재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일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전체적인 지원체계 안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넘어 노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이 편법으로 눈치 보며 지원받는 복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합적인 코디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국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지난해 특정 정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쏟아낸 것 때문에 장애계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당에서 선거를 의식해서 장애인을 ‘인재영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장애인을 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려는 것으로, 또 구색을 맞추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고, 장애인을 잘 모르는 정치권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당에서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마련하고, 재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규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Q. 만약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의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유익을 주는 개별적 지원정책보다는 255만 전체 장애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통합적인 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장애인 단체와 각계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복지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더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