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대한민국 장애등급제 폐지 누가 했습니까? 보건복지부가 했습니까? 이동권 누가 했습니까? 국토교통부가 했습니까? 지하철 엘리베이터 편의시설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다 장애인들이 투쟁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다 잡아가세요. 투쟁자들 다 잡아가세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는 울분이 가득 차 있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현준 국장과 십여분의 통화에서 쉴 틈 없이 고성을 쏟아내며 눈물을 흘렸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먼저라는 주장이었다.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오후 중증장애인 100여명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 양방향 도로를 전동 휠체어로 모두 막고 두시간 반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 전장연 “내년도 500조 슈퍼예산? 그럼 장애계 예산도 4조600억까지 늘려달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대표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1일 오후 4시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와 예산 반영이 없다면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사기’라고 주장해왔던 전장연이 천막농성 31일을 맞이하여 장애인 예산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시위에 나선 것.

이날도 역시 문제는 예산이었다.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는 슈퍼예산 500조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4조600억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확보한 1조8984억에서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탈시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요구가 이어졌다. 집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립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향후 연금수급 대상자가 3급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1,2급 장애인 및 중복장애 3급 수급자에서 장애 3급까지 일괄 확대하여 수급자를 65만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8,500억가량 증액하고 기초급여도 30만원으로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두 단체의 주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 계획과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기준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내년 1만4000명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에 대한 의견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별 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와 평균시간 확대, 서비스 자부담 비용 및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34억에서 내년도 9,948억 늘어난 2조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수를 현재 8만1천명 규모에서 10만명까지 늘리고, 활동지원서비스 월평균 시간도 150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을 반영하여 현재 1만2,960원에서 1만6,570원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는 “우리 요구는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며 “진짜 장애인등급 폐지를 위해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인 8조원까지 늘려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장연 “목숨을 건 투쟁.. 보건복지부 나와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5시부터 시가행진으로 이어질 계획이었다. 집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들은 시가행진을 위해 전동 휠체어로 긴 띠를 만들며 각자의 위치로 정렬했다. 원래 시가행진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공덕역을 거처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집 앞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집회 참가자들의 시가행진을 돕기 위해 경찰이 양 차로를 막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던 중 시가행진이 멈췄다. 충정로 양방향 차도를 전동휠체어로 막아버린 것.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을 통해 집회의 해산을 요구했다. 전동휠체어로 거리를 막은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며 물러설줄 몰랐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경찰은 해산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하겠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조 모씨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보건복지부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8월2일 만나서 협의할 것을 제의했고 한자협에서 제안을 받아들여 거리점거 시위는 끝이 났다. 2시간 30분 남짓 경찰과 장애인들의 대치는 이렇게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