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에게 성공적 커뮤니티케어 제공을 위해 재활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재활의학회,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활 의료계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4일 정부의 시범사업지역 발표 이후, 장애계와 의료계에 이어 세번 째 발표이다. 재활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지역 연계방안과 커뮤니티안에서 고유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발제를 통해 재활전문가들은 커뮤니티케어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관별 분절로 인한 문제를 꼽았다. 의료기관, 상급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과 각 시설의 기능이 분절되어 있고 민관과 공공기관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협업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환자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충분한 지원과 계획 없이 의료시설에서 재택치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원활한 환경 개선 없이 가정으로 돌아간 장애인들이 충분한 재활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다시 신체적, 정서적 악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퇴원이후 이동권이 제한되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연계 부족도 확인됐다. 환자 보호자의 지식에 의존하여 환자 기능에 맞지 않는 기관에서 치료 및 요양이 나타나고 병원과 요양시설의 주요 목적과 다른 환자들이 입원하여 재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재활 의료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해외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의 연계가 원활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들이 함께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가 병원과 시설, 재택을 선택하여 있을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되며, 원활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연계방안 모색을 설명했다.

역할의 다양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협회장은 “현행 재활병원 시범사업 지원체계에서 재활 분야가 타인의 케어를 맡고 개인적인 자조활동이 가능한 대상이나 간단한 가사활동 포함 독립생활이 가능한 대상, 적극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일상생활동작훈련에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수행분석 평가를 신설하고, 집중재활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적 제도 개선으로 재가방문시스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3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에 낡은 틀에 기초하고 있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수혜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재가방문물리치료 서비스 체계 활성화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은 “환자들이 시설이나 병원을 나서 집으로 왔을 때 결국 어떤 환경에서 재활치료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며 “지역 내 통합서비스 제공과 보건복지 연계를 위해 각 부서와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가 필요한데 과연 어떤 연계방안과 커뮤니티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당사자 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최혜영 교수는 “결국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주장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함께 협력해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기관들이 잘하는 것 말고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 서로 소통하며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부정적 관점도 나타났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지역사회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통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일본 커뮤니티케어 취재 경험에 빗대어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안정적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발하고, 코디네이터와 케어매니저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번 재활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이후 참석자들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사회 재활치료와 커뮤니티케어 정착 방안 등에 다양한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