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들의 탈시설화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일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삶을 증언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증언하는 중증장애인의 사례발표와 한국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장애인거주시설 삶을 증언하는 발표에서는 시설 장애인의 비애가 나타났다. 발표에 참여한 고숙희 씨는 12살 때 호기심에 각티슈를 시설에서 사용하다가 직원에게 걸려서 체벌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김희선 씨는 23년간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수급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늘 문제아로 손가락질 받았던 시간을 증언했다.

발표자들은 장애인탈시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시설에서 나온 후 가장 행복한 이유를 ‘자유’라고 말했다. 시설에서 나온 이후 삶에 대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좋다”며 탈시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시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의 제정과 의미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장애인 시설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토론에 참여한 인권연구소 ‘창’ 유해정 인권활동가는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통제와 훈육으로 일관하는 시설 운영원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힘든 시간을 증언해준 발표자들의 용기가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 조아라 씨는 “스웨덴 등 해외 탈시설화의 첫 시작은 시설속 장애인들의 삶이 살피는 것이었다”면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들의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간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관리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영화 ‘어른이 되면’의 장혜영 감독은 자신의 동생을 탈시설시킨 경험을 공유하며 “시설에서의 삶은 한 개인의 생각과 느낌이 배제된 규칙 위주의 강요된 사회다”라며 “준비가 되면 나온다는 생각을 하지말고, 용기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시설 실행과 폐쇄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의원은 발표를 통해 “장애인을 죽이는 시설에서의 삶을 5년 내 모두 없앨 수 있는 법령 제정과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스웨덴의 사례처럼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지원한 지역사회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탈시설에 따른 기본 지원을 높여 국가가 장애인의 탈시설에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