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대정부 투쟁선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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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13:58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대정부 투쟁선포.
▲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100여명의 회원들이
문재인대통령을 향해 발달장애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 아냐...국가가 책임져 달라"
소득 등 종합계획 등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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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장애인 차별개선 의무 명시.
사회적 약자 독립 인격체 존중...언어 다양성 '미반영'
"정보기본권, 차별방지 긍정적, 언어차별금지 아쉬워"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성별, 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게 성별,
장애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