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된다..."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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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16:21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관점에 따른 장애등급(1급~6급)폐지를 추진한다.
등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온 것에 대한 조치다.
복지부는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오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