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bility Rights UK 방문, 영국의 장애인 지원제도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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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Rights UK 방문, 영국의 장애인 지원제도 현황 파악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주최하고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 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20여 년간 38개국으로 연수를 떠난 1,000여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 2024 장애청년드림팀 19기는 장애청년 주변에 있는 포괄적 접근성을 주제로 다양한 팀들이 공통된 목표를 위해 선발됐다.

 

장애청년드림팀 19기 자유 연수 OnGo팀은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 방향 탐색-영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 811일부터 16일까지 영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OnGo팀은 김예지배수언(이상 숙명여자대학교), 채윤희(이화여자대학교), 행정요원 이다솜(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범식(신한금융그룹)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서 이주현 서울시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송주 박사 등 장애보조기기 정책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국내 웨어러블 기기 시장 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영국에서 런던, 브리스톨, 에그햄 총 세 개의 도시를 방문해 다양한 장애 보조기기를 살펴보고 개발 환경, 관련 정책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수 내용을 8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영국에서의 연수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 ‘Disability Rights UK’은 면담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하루 미뤄졌다. 이에 발표 측면에서 매끄럽게 수정을 반복했고, 질문지를 여러 번 연습해 보고 사전 조사도 더 해볼 수 있었다.

 

 

Kamran Mallick(왼쪽에서 두번째)ONGO. ©OnGo

Disability Rights UKCEO Kamran Mallick은 장애인 권리 및 평등 문제에 대해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Disability Rights UK은 국가 산하 기관으로서, 사내 50% 이상이 장애인 당사자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장애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장애인의 권리와 요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가 융화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장애인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영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극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포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업을 수행하는 장애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법률적 혜택이나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발령되는 셧다운 제도가 활성화되었을 때 장애 유형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Disability Rights UK가 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Disability Rights UK은 캐나다, 유럽 등 다양한 국제기관과 협력해 영국 장애인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의 노력은 피상적인데 그치지 않고 해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며 제도적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다.

 

한국은 장애 보조기기 지원제도가 있어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지원 보조기기 목록에 필요한 보조기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영국은 장애인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한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Access to work’, ‘reasonable adjustment’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Access to work’는 장애인의 취업이나 사내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장애 보조기기와 더불어 수화 통역사나 전담 보조 인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asonable Adjustment’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청각 화재경보기 설치 등 업무 공간의 물리적인 변화를 유연하게 조성한다. 또 한국의 유연근무제와 같이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에 근무할 수 있으며, 업무량 측에서도 배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과 달리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영국은 앞선 제도들을 활발히 시행하거나 사내 배리어프리 시설을 제공해 장애인이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꾼다. 이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도 처음부터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었던 것은 아니다. 인터뷰이가 청소년이었던 시절, 런던 버스는 저상 버스가 아니었기에 휠체어를 이용해 버스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을 때는 계단으로 인해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모든 버스가 저상 버스로 변화되었고, 여러 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영국의 배리어프리 시설들. ©OnGo

ONGO 팀 역시 영국 연수 기간 중 마주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텔레코일 존과 보행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 및 도움 벨로 영국의 장애인 접근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 인식이 높은 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디를 가든 장애라는 것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 한국의 포괄적 접근성 증진이 요원하다는 점을 몸소 깨달았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 애플워치나 터치스크린이 누구에게나 편리함을 제공하듯, 기술이 사람에게, 특히 장애인에게 접목되어 더 나은 세상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의 개인 예산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올해 7월부터 시범 시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82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 존 도입 의무화 필요성을 담은 장애인청잭리포트(446)’를 발간했다.

 

한국에서도 장애인이 누리는 삶이 좀 더 평안하기를, 그 시간이 조속히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영국에서의 마지막 기관 방문 기고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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