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인 의료지원 ‘촘촘’‥일관된 정책 이행 중요성 강조

장애인건강권을 촉구하는 장애인들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사소통 지원부터 이동 지원, 맞춤형 편의 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번역 지원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비응급 환자 이송 서비스 및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지원, 학습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여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에는 최근 ‘영국의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접근성 실태’(연구책임자 EGM Media 설립자 엘레이나 고티에-마마릴)이 게재됐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장애인 의료이용 지원 체계 운영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교통 접근성을 비롯한 물리적·디지털 환경의 장벽이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보 접근의 격차,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지원체계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국민보건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의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전문가협회에 등록된 통·번역사를 활용한다.

또한 사전 제작된 보건의료 영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수어 번역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및 법률 콘텐츠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어 전문 업체를 통해 번역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청각장애인의 보건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실시간 통·번역까지 충분히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통역 지원은 자선단체와 민간업체가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사진(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환자 이송·교통비 지원·합리적 편의 제공’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도

휠체어 사용자의 의료기관 이동 지원과 관련해 국민보건서비스는 비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이송 서비스’와 ‘보건의료 이동 경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 이송 서비스는 일반의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위해 예약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차량 한 대로 여러 환자를 함께 이송하는 경우가 많아 동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의 수가 제한되거나, 일부 이송 차량은 휠체어를 그대로 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환자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교통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의료 이동경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경비 지원 제도는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나 항암치료 등 장기간 통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중요한 지원이다.

학습장애 환자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편의 제공 여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 필요한 접근성과 지원 내용을 정리한 종이나 디지털 형태의 문서로 여권을 소지한 환자는 의료진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장애 특성과 필요한 지원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진 또한 여권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가 내원 및 입원 시 필요한 편의를 보다 일관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여권의 내용을 수정하여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영국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보건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교적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 그다음에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이행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영국 정부는 ‘변화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일관된 정책 이행은 다소 당연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