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7건의 개인진정 결정, 국내법 효력 단 한 건도 없어

국내법 기속되지 않는 개인진정, 사실상 의미없어

개인진정 결정, 국내법 인정한 대법원 판례… 유일한 근거

선택의정서 활용할 묘안 찾아야 비준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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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