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급 학생에 성추행 혐의 적용해

장애특성·전문가 의견 고려 없이 범죄 예단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0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