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위해 자유권 침해?... 정치과정에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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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4:13
"보호자 동의만으로 위치추적장치 지급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신장애인권연대 등 26일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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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