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된다..."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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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된다..."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

관리자 0 805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관점에 따른 장애등급(1~6)폐지를 추진한다.

등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온 것에 대한 조치다.

복지부는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오는 2019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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