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케이블카 등에 편의시설 의무화한 교통약자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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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케이블카 등에 편의시설 의무화한 교통약자법 공포

2년전 본지 칼럼으로 문제 제기관련 법 개정 및 공포

궤도운송법에 의한 케이블카 모노레일 교통약자 편의시설 갖추어야

시행 유예기간 2종전시설 경과규정 두지 않은 것은 아쉬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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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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