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편법 독소조항, 음식점·편의점 등 300㎡ 미만 공중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면제

95% 이상의 대중 이용시설, 소규모라는 이유로 이동약자 장벽 방치

UN장애인권리협약, 면적에 관계없이 공중시설 장애인 접근권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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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