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 장애인 시외이동권 판결 ‘반쪽짜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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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09:21
휠체어 승강장비 미설치 차별, 제한적·국가책임 부인
대법원,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 장애계 “유감”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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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