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지원 예산 ‘꽁꽁’, “장애인복지 현주소”

文공약 ‘24시간 활보, 수가 현실화’ 청와대 전달

벼랑 끝에 내몰린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마지막 지푸라기인 청와대에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호소했다. 주 골자는 13년째 동결된 센터 예산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현실화다.

전국 186개의 회원단체를 갖고 있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

회(합쳐서 이하 한총협)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결의대회’를 갖고,

6개의 요구안을 촉구했다.

■13년간 예산 ‘꽁꽁’, 수용시설 5천억 VS 센터 38억원먼저 한총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가 담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13년간 국비 지원이 1억5000만원(국고 6000만원, 지방비 9000만원)으로 묶여있다. 그마저도 보건복지부 추산 전국 227개 중 62개소만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62개소에 대한 올해 총 예산은 38억원이다.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자립생활센터 동지들이 자립생활을 외치고 지역사회에서 권익옹호를 해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수용시설 예산 5000억원이다. 그에 반해 센터 지원 예산은 총 38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수용시설 정책과 자립생활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총협은 당장 내년부터 지원 개소를 올해 62개소에서 82개소로 20개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2020년 102개소, 2022년 142개소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또한 현재 6000만원에서 당장 내년에 1억2000만원으로 2배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속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송성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현재 전국에 자립생활센터가 200여 개 되는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62개소다. 그마저도 국고 예산은 14년째 6000만원으로 고정된 상태”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를 인간답게 세금 내는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다”며 센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文공약 24시간 보장 ‘어디로’, 낮은 수가 “죽을 지경”제도개선 요구안으로는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과 더불어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선택 보장, 본인부담금 폐지, 법정수당 및 단가 현실화를 함께 담았다.

특히 활동지원 단가는 1만760원으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이후 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인 33%, 2460원만 인상됐다. 이 1만760원의 단가로 75% 활동보조인의 급여, 10% 주휴수당 등 각종수당은 물론, 활동보조 전문인력 인건비, 퇴직금, 사회보험 등 “근로기준법” 준수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예산 확대 없이는 중증장애인 생존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된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100% 가산, 휴게시간 부여는 이용자-활동지원사-활동지원기관 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24시간 활동보조를 공약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나 계획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낮은 수가로 활동지원사들이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고, 센터 또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회장은 “수가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꼭 쟁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 결의대회 후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와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청와대에 자립생활 권리 보장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