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돌봄 시장 이미 민간 중심… 더 이상 시장확대 안돼

돌봄 민영화,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 고용불안과 서비스 질적 저하 감수하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돌봄노동자 노동관계법령 적용 미흡이 서비스 질에 영향 미쳐

‘돌봄’의 공적체계 강화를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등 ‘국가책임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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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