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책임 사기업만? 국가 책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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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책임 사기업만? 국가 책임 ‘외면’

서울고법, ‘공중이용시설 접근 국가배상소송기각

장애계 재판부 규탄“1심보다 더욱 후퇴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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