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가족 5명에게 18건이나 가입

장추련 등 자기결정·피해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방통위·과기부, 근본적 대책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수긍

사전 가이드라인 권고 의향엔 “통신사”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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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조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