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반헌법, 불법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인의 표결 불참으로 1차 무산되었다. 윤석열의 대통령직은 유지되었고, 2차 계엄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인 군 통수권 회수에 실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에 의해 벌어진 내란 상황은 종식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

탄핵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2/3, 200명. 탄핵에 동의하는 야당 의원은 모두 합쳐 192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 그런데 탄핵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당 지역 및 계층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임에도 그들이 대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당론에 따라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무산시켰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임기에 대한 결정권과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주겠다는 내란 수괴의 반헌법적 제안을 받아들여 계엄으로 시작한 내란을 국정농단으로 이어가겠다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동의 없이 마치 제 것인 양 주고받으려 하고, 이들의 패악질을 처단하려는 국민들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다. 그저 저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정 농단 두 한씨가 속한 범죄집단, 일망타진의 대상일 뿐이다.

현재 내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치뿐 아니라 나라살림 전반에 걸쳐 혼란에 빠지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다. 당장에 우리가 정부와 싸우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일부라도 반영시킨 장애인권리예산은 모조리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권리 법안들도 논의가 모두 중단되어 버렸다. 게다가 내란이 장기화되면 경제와 민생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장애인들은 또다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 내란이 종식되어 최소한의 안온한 일상을 되찾고. 우리의 장애인 권리예산 권리입법에 관한 논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란을 종식하는 방법은 단 하나, 저 용산의 포악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의 합법적인 방법은 탄핵뿐이다.

오는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탄핵에 반대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당당히 거부하고, 장애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김예지 의원을 본받아, 이번에는 각자의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라. 만약 탄핵이 가결되고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을 때 투표자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아니 국민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저 파렴치한 내란 수괴와 국정농단 범죄집단의 공범으로 함께 처단될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선택하라!!

성서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8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 멸망하는 국민의힘과 운명을 같이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자 소굴에서 탈출해 최소한의 정치적 생명을 부지할 것인지 말이다.

2024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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