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서울특별시가 계획하고 추진해 온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공사 진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5일 남산예장공원에서 ‘남산 곤돌라’ 착공식을 가졌다. 시민의 문화향유와 관광육성, 휴식제공이라는 공적 환경조성이라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했지만,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이제 남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장애인들은 이날 착공식과 함께 바로 공사가 진행되어 계획했던 2026년 봄 정상적인 운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특정 기업(남산케이블카의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이의 제기로 인해 공사는 바로 중단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정 기업 즉,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온 기업으로써 투자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였고, 경쟁이 될 ‘남산 곤돌라’건립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 운송수단을 독과점해 온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독과점의 권리가 특혜로 주어질 이유는 없다.

남산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남산에 올라 수도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을 구경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유모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모 등 ‘모든 이동 약자’는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된다. ‘남산 곤돌라’ 설치는 남산에 오를 수 없는 모든 이동 약자가 겪는 차별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남산 소파길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 보행로로 개방하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남산을 올라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의 남산 케이블카는 남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하면 다른 이용객들이 탑승할 공간이 부족해 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설령 탑승에 성공하더라도 정상에서는 이동 제한으로 인해 휠체어에 앉은 채 하늘만 바라보다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봉화대는 휠체어 사용자의 시야를 가리고, 계단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다.

남산 곤돌라 건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대안이다. 이를 특정 기업의 이익 보장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남산은 특정 기업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장총련은 서울시 및 한국삭도공업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기존 ‘남산 케이블카(삭도)’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새로이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역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 운송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2.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60년 넘는 세월 동안 대중교통수단(삭도 운영)의 독과점 운영이 특혜였음을 인정하라.

3.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해 온 남산 케이블카 역시 모든 이동 약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무장애 : Barrier free)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차별을 즉시 해결하라.

4. ‘남산 곤돌라’는 대중을 위한 공공 운송수단으로써, 특정 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운영을 철저히 배격한다.

5. ‘남산 곤돌라’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을 촉구하며,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6. 우리는 이동 약자가 겪는 차별을 철저히 배척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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