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말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심문을 했다. 이후 1월 19일 주일 새벽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시상황이 아닌데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물론 2차 계엄 실행 정황과 이와 관련한 휴대폰 교체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해, 서부지법 건물에 침입, 건물 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며, 폭동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진입을 막으려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유리문 등을 부쉈다. 서부지법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는가 하면, 법원 내부에 소화전을 뿌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의 폭동을 부추기는 정황들이 있었다.

19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폭동 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경찰에 붙잡힌 시위대와 관련해, 관계자와 얘기 후 훈방될 거라 보고 있다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했다고 한다. 여기서 훈방은 경찰서장이 경범죄를 행한 자를 훈계만 하고 석방하는 걸 말한다. 폭동 전 이와 관련된 영상이 극우 유투브 채널 ‘신남성연대’에 올라왔다. 현재 그 영상은 삭제된 상태지만 말이다.

이 영상이 ‘신남성연대’를 구독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시위대 사이에 공유됐을 거고, 결국엔 이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하는데 한몫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윤 의원 자신은 폭력사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후에 해명하긴 했지만, 과거 윤 대통령 구속을 외치며 트랙터를 이끌고 시위한 농민들을 향해 ‘몽둥이가 답’이라 대놓고 말했던 윤 의원의 태도를 봤을 땐 그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윤 대통령을 거기서부터 데리고 나오자고 발언했는데, 이 또한, 폭동 조장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상 내란 동조, 폭행 정당화라 테러에 가깝지만, 이를 국민저항권이란 이름으로 악용하는 궤변을 늘어놓은 거다. 하지만 이를 믿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폭동 자양분으로 작용한 셈이다.

그 발언 이전엔 윤 대통령 자신이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단 입장을 드러냈다. 내란죄 혐의 관련된 체포영장 집행 불응해오다 구속된 그가 이런 입장을 드러낸 것 자체를 보면, 그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조장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폭동 이후엔 평화적인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는데, 그제서야 그렇게 당부한다는 게, 상당히 모순되고, 어이없는 느낌이 든다.

폭동 당시엔, 폭력사태 현장을 생중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을 조장하면서 이들의 후원을 이끌어낸 유튜버들이 있었다. 유투브 측에선 현재까지 사실상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신남성연대’ 측에선 폭력 가담자들이 잡혀갈 걸 알았는지, 폭동 관련 유튜버들에게 유리창 부수는 등의 영상들을 내리라고 했다.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가 서울 서부지법 유튜버들에게 119 폭동 당시 시민들 촬영 영상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모습 ⓒMBC 뉴스 유투브 동영상 캡처, 신남성연대

폭동 이후엔 페북으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글을 페친 게시물을 통해 보게 됐는데, 대통령 지키려다, 어제, 오늘 체포된 분들을 면회하고 있다며 이들이 체포돼 안타깝고, 이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는 게 글 내용이었다. 역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이를 옹호하는 지지자들의 폭동 조장으로, 제2, 3의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들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시위대에게만 폭력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폭력사태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댔다.

내란 옹호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사들 입지가 흔들릴 것이란 식의 메시지를 이들은 사실상 사법부에 전달한 셈이다. 판사들, 법관 등이 법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지 못하게끔 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사법부 침탈시도라 볼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에서의 계엄군에 의한 입법부 찬탈 시도에 이은 두 번째 사태라 충격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 폭동은 극우세력들이 풀뿌리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처사다. 따라서 이번 서부지법 폭동 조장자들을 가중처벌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폭동에 직접 참여한 자들을 엄벌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말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제명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경찰에선 현재 구속된 5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다. 심지어 서부지법에선 폭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검토하고 있단다.

그런데, 이걸 보다, 장애인 차별과 혐오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좀 더 답답해졌다. 국회의원들이 ‘꿀 먹은 벙어리’, ‘정책수단이 절름발이’ 등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걸 두고, 장애계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3년 전 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다. 장애 비하 발언은 맞는데, 그 표현이 집단과 관련 있어, 개개인이 느끼는 모욕 정도가 크지 않아, 장애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거다.

이에 장애계는 반발했고 2심 소송까지 했지만, 작년에 다시 소송 기각됐고, 기각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공인인 국회의원이, 특히 장애인을 차별·혐오·비하하는 말을 불특정 다수에게 할 시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커, 장애 혐오해도 이상하지 않겠단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서 조장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 판결들은 장애인 차별·혐오에 면죄부를 줘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물론 대중의 장애 혐오를 더더욱 조장하도록 하는 거다.

얼마 전엔 서이초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태의 본질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만한 학교와 교육 당국의 사실상 책임 부재에 그 원인이 있었다. 또한, 입시경쟁이 치열할수록 학생 민원 문제가 더 많았다고 하니 이는 우리나라에 팽배한 능력주의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게 된다.

강남구에 소재한 서이초등학교 주변에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화환이 걸려있는 모습들. ⓒ이원무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근본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서이초 사태가 일어났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해 학생의 인권침해를 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