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시간끌기하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하라!

2024년 10월, 인천 A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 탓에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5일에는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순직 인정을 위한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인천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 15개 단체와 인천 특수 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합의문에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특수 교육 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 ▲중도·중복 장애 학급 운영 개선 ▲전일제 특수 교육 대상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행동중재지원단 전문성 향상 ▲통합학급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사 교권 향상 및 업무경감 등 9대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를 담으면서 여건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실마리가 되었던 A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는 아직입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인천의 장애 및 시민사회 단체는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혹시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하여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을 덮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7개 교원단체 및 본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사망사건 초기부터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된 책임자 2명에 대해 업무 배제를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된 지금까지 관련 책임자 2명은 업무 배제는커녕 승진하는 모양새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교육청 관계자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모양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특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공동합의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진상조사와 관련한 언급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단체는 A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사망사건 2명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사망과 관련하여 시간 끌기가 아닌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은 A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ㆍ통합교육다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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