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1명이 장애인 노동자를 최대 5명까지 지원하는 ‘1:5’ 매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장애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공단)이 1:다(多) 매칭 ‘목표 실적’을 설정하고 수행기관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말단 직원들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수행기관마다 ‘1:다 매칭을 몇 케이스라도 해주셔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정작 노동부는 이를 “몰랐다”고 회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은 근로지원인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근로지원인 예산은 매해 신청자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3월에 모든 예산이 소진돼 신규 신청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실질적 예산 확대 없이 1:다 ‘동시지원’ 확대만

근로지원인 예산은 언제나 턱없이 부족했다. 비마이너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매해 고용노동부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10년간 근로지원인 예산은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 근로지원인 예산 및 신청인원 현황 표. 자료 제공 서미화 의원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를 신청한 장애인 노동자는 노동부 목표 인원보다 늘 많았다. 특히 2019년에는 예산이 2배 이상 늘며 사업이 확대됐다. 공단은 2018년 11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