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로또복권을 국민들은 얼마나 사 주고 있을까? 2025년 로또복권을 사 준 총 금액은 8조 3000억 정도이다. 복권 한 장을 사면 사회공헌을 410원 하는 셈이다. 복권기금의 사회공헌 총 금액은 3조 4028억 원이었다. 국민의 인구는 5000만이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제외하고 4000만 정도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20만원 이상의 복권을 구매하고 있고, 연간 평균 1인당 200장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복권을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은 국민 1인당 8만 2000원이다.

복권기금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부처이다. 그렇다면 복권기금도 세금처럼 국가 제정이란 의미가 된다. 실제로 복권기금은 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사용된다고 국민들은 인식하지만, 국가의 모든 살림에 골고루 배분된다.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단과 그리고 공동모금회뿐이다. 정부 행정과 예산 집행을 하는 부처들이 복권기금을 활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나 미쳐 국회에서 통화되지 못한 예산을 보충하는 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권기금은 중앙부처가 지분을 권리로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과 지분이 없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하여 배분을 받는 배분 사업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370억원을 저소득층 장학사업에 사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사업에 4천억원을 사용한다. 보훈처는 보훈기금으로 230억원을 사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을 위해 3500억원을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진흥에 2800억원을 사용하는데 장애인 영화관람을 위해 단지 13억원을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재난 복구를 위해 1110억원을 사용하였다. 복지부가 장애인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 금액은 0원이다. 주치의제도나 돌봄사업 등 국가의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복권기금을 이용한 예산확보를 할 만한데 그런 시도를 한 흔적조차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소득 에너지효율을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 법무부는 청소년자립과 개인회생을 위해 27억원을 사용했다. 성평등가족부는 8000억원을 사용했는데 부처의 예산 중 복권기금에 의존도가 가장 높다. 소방청은 소방차 구입에 56억원을 사용했고, 행정안전부는 서천 재건축사업에 50억원을 사용했다. 중앙부처가 지분으로 나누어 가진 금액은 2조 2598억원이었다.

배분사업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연구사업과 영재양성에 1150억원을 사용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48억을 사용했는데, 그중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380억원을 사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606억원을 사용했고, 국가유산청은 1700억원을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을 위해 사용했다.

공동모금회는 473억원을 가져갔는데, 그중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해 205억원을 사용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933억원을 사용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875억원을 사용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배분을 받는 것과 지자체로 받는 두 가지 배분 혜택을 보고 있는데, 특별자치도로서 1973억원을 받아 그중 교통약자를 위해 790억원을 사용했다.

지자체 총 배분 금액은 2601억원인데, 서울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100억원, 경사로 지원사업으로 8억원을 사용했다. 부산은 장애인이동지원 사업에 127억원, 대구는 장애인 이동지원에 89억원, 인천은 장애인 이동지원에 95억원, 광주는 130억원, 대전은 136억원, 울산은 135억원, 강원은 74억원, 충남은 78억원, 전남은 60억원, 경남은 52억원을 장애인 이동지원에 사용해서 장애인 이동지원 총액은 1866억원이 사용되었다.

지자체에서 이동지원 외에 장애인 사업으로는 경북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9억원, 전남은 장애인복지관에 22억원, 시각장애인학습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 충북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4억원, 세종은 장애인복지관에 23억원 등 복지관에 94억 5000만원 정도가 사용되었다.

복지관 운영의 일부 사업에 복권기금을 사용한 것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보이나 복지관 운영이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세수 충당 방법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영화에 13억원, 체육에 380억원, 이동지원에 1866억원, 시청각장애인에 100억원, 복지관 운영에 94억원, 경사로 지원에 8억원, 학습지원에 6억원을 모두 합하면 2467억원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 셈이다.

복권기금 총액 3조 4000억원의 7.2%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었다.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지자체 배분을 한 지자체가 받게 되자, 다른 지자체도 한 번 받은 사업이니 우리도 신청하자고 따라 한 것이 되었고, 이동지원은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 되었다.

공동모금회가 직접 모금을 하면서 복권기금의 배분을 받는 것은 매우 특이해 보인다. 연구사업이나 성평등 등의 사업 등 중앙정부의 상당한 사업들을 직접 일반 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복권기금은 보다 복지적인 사업에 치중한다면 국민의 복리 증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국민들도 기여한 복권기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체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별도의 복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다시 논의해 볼만하다.

장애인 복권으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스페인의 온세(ONCE) 복권이다. 우리나라는 로또 외에 주택복권, 체육복권, 온세복권을 발행하였는데, 2004년 로또로 통합하였다. 온세는 정보통신 복지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모든 사업에 복지를 붙이기만 해도 어울린다.

스페인의 온세는 1938년에 시작하여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다. 온세는 시각장애인의 직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복권이다. 당첨자는 세금공제가 전혀 없다.

스페인은 온세 외에도 로테리아 나시오날(Loteria Nacional) 복권을 발행하여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금의 주요 사용처가 장애인 직업재활복지사업이다.

독일은 1964년부터 액치온 맨쉬(Aktion Mensch) 복권을 발행하여 장애인과 사회복지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처는 보건복지부 사업에 해당하는 순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데 장애인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복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금인 셈이다. 복권에는 “우리가 함께 하면 이긴다. 함께 하는 사회가 더 강하다”란 문구가 들어 있다. 복권에는 점자표기도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 우표는 거의 찾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기부 라벨 외에 정식 우표에서도 기부금을 위한 발행이 매우 많다. ‘10+10’ 등의 표기는 우편료 10, 기부금 10이라는 뜻이다. 이런 점만으로도 우리나라는 기부문화의 후진국이란 생각이 든다.

영국은 Health Lottery/Charity Lottery 복권을 발행한다. 헬스는 보건복지란 의미이고, Charity는 자선이란 의미이다. 자선기금으로 과학연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복권의 수익금의 대부분이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다카라쿠지 복권이 있다. 1945년에 전후 복구를 위해 만든 복권이다. 복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며, 전쟁 복구가 끝난 후에는 사회복지와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된다. 스페인 온세는 장애인단체가 직접 운영한다는 점과 판매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수익금으로 장애인 수익사업에 재투자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복권은 외국에서는 사회복지에 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만이 사용권을 가지고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없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로또복권 역시 특정 사업에 치중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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