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노동부 등 5개 부처가 장애인예산 99% 차지‥부처별 편중 심각

2026년 중앙정부 예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2026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인구 대표성에 비해 장애인예산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소장 이용석)는 6일 ‘2026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중앙정부 19부 6처 18청 6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나타난 2026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약 8조 5,249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총 727조 9,000억 원 대비 약 1.17% 수준이다. 중앙정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71조 3,000억 원, 10.86%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장애인예산은 5,163억 원 증가에 그쳐 전년의 1.19%에서 오히려 비율이 감소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이 6조 3,506억 원, 7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71.1%보다 증가한 것으로 10년 넘게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보건복지부에 현저히 편중돼왔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예산 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가 전체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의 99.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편성의 부처별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2,833억 원 증액된 2조 8,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된 장애인연금은 2025년 8,843억 원에서 228억 원(2.6%) 증액된 9,071억 원이 편성됐다. 다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7,628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7,414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546억 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2,544억 원 순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각 3,495억 원과 2,833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소득보장 정책의 하나인 장애수당(차상위)은 유일하게 감액돼 현금 급여의 비중이 더욱 축소됐다.

장애인의 욕구(소득, 의료, 고용, 건강, 주거, 이동권 보장)에 기반한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예산이 전체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정부 정책 가운데 장애인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낮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예산총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장애인예산의 전반적인 확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생, 다문화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 대응을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향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예산의 확대 편성은 물론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개편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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