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호] 법 앞에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서 보장하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과 관련된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일반논평 1호 소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서 보장하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과 관련된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법 앞에서 똑같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법과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은 법적 능력을 인정받고,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능력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는 법적 능력이 있습니다. 법적 능력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장애와 상관 없이 사람은 누구나 법적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 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법적 능력을 빼앗으면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가족으로부터 돈을 물려받고 돈을 직접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다양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법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많은 국가의 법원이 장애인은 법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대신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장애인 스스로 알고 직접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장애인은 자유롭게 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법적 능력이 있다는 건, 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도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서 보장하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과 관련된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장애인은 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법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이 믿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다른 장애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는 법과 관련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는 장애인이 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점자나 쉬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은지 확인하고, 누구에게 지원을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법과 관련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장애인을 지원할 때는 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는 정신적 장애인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죽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유언장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정신적 장애인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같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장애인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에게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는 지원자가 장애인 대신 함부로 결정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가족, 친구 등 지원인이 장애인의 생각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지원자가 장애인을 괴롭히고, 무섭게 하거나, 장애인 대신 결정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법을 만드는 등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 장치가 있으면 장애인의 생각을 확인하고 장애인이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이 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도록 하는 법을 없애야 합니다
국가는 대리 의사결정자를 두지 말고, 장애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지원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국가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과 관련된 법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법적 능력과 관련된 법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장애인 단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나 계획에 장애인이 원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는 장애인이 법과 관련된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단어
•대리 의사결정자: 장애인 대신 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장애인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 대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적 능력: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능력. 장애와 상관 없이 사람은 누구나 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만 18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 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동네. 같은 동네, 마을,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이룬다.
학교, 시장, 주민센터 같은 곳도 지역사회다.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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