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국감 지적에, 정은경 장관 " 탈수급 제도 보완 검토할 것"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수급자를 얼마나 늘리고 예산을 얼마나 더 쓸지는 계산하면서, 그중 몇 명이 자립하고 그 자립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립 성과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그런 심층 조사 자료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기초수급사’라는 표현을 화면에 띄우고 정 장관에게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처음 듣는 용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수급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수급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일부러 소득이나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행태를 두고 ‘변호사’, ‘의사’처럼 ‘사’자를 붙인 표현까지 등장했다”며 “이런 행태는 분명 비판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느껴지는 구조가 생기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1년 13만 8000명에서 올해 6월 21만 7000명으로 56.7% 늘었지만, 소득 증가로 수급에서 벗어난 인원은 1만 4948명에서 지난해 7813명으로 반 토막 났다.

자활사업 참여자도 27.5% 늘었지만 탈수급 인원은 8018명에서 6884명으로 14.1% 감소했다.

이 의원이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일하고 사업에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얼마나 소득을 높이고 자립으로 이어졌느냐”라며 수급자가 실제 자립으로 이동하는지, 수급 기준 구간에서 소득이 정체되는 현상은 없는지 추적·분석하고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탈수급률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탈수급률이 아니라,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늘면 각종 지원의 감소분이 생기는데 이를 반영해 가구의 실제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정 장관이 “자활사업 참여자를 패널처럼 해서 소득·자산 변동이 탈수급까지 이어지는 경과를 봐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없다고 하더라”고 했고 정 장관은 “현재는 그런 심층 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수급자가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소득 증가, 취업, 탈수급, 탈수급 유지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자립의 지속성’을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며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수급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는 중간사다리가 제대로 생긴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급 확대 쪽 수치는 구체적이다. 내년 4대 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4조 7000억 원 늘어난 27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됐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6.7%)은 이재명 정부 들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폭을 경신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약 205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급자 숫자는 있는데 자립자 숫자는 없다면 이건 복지 통계가 아니라 ‘지출 통계’”라며 “수급의 문을 넓히는 만큼 자립으로 나아가는 ‘중간사다리’도 함께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수급 확대에만 치우친 ‘반쪽짜리 정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 확대와 자립 지원이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탈수급할 수 있게 중간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의료급여 등 일부를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지만, 좀 더 탈수급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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