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서도 병원 서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써 주세요” 발달장애 당사자 쉬운정보 보고 직접 투표하고 필요한 지원도 신청 생활정보 쉬운정보 제공·쉬운정보 제작, 검수에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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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도 병원 서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써 주세요” 발달장애 당사자 쉬운정보 보고 직접 투표하고 필요한 지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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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소통과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쉬운정보는 우리가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도, 병원과 은행에서도 

낯선 말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한 투정이 아닌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길 바랍니다.”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은 정책뿐 아니라 교육, 행정, 병원, 은행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정보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에 소소한소통과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워 겪은 경험을 공유했고 

쉬운정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거나 공공기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병원 서류를 읽을 때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주민센터나 은행, 공공기관에 갔을 때 신청서를 마주합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여권을 만들 때 ‘영문 로마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도 ‘업체명’, ‘영문명’, ‘사업자번호’ 같은 낯선 단어에 진땀을 빼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카페, 햄버거 가게, 밥집에 가도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멋져 보였지만, 지금은 거대한 벽이자 숨이 턱 막히는 

공간입니다. 우선 화면에 나오는 글자를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메뉴 설명은 너무 길고 복잡하고 글자는 작습니다. 뒤에 줄을 서 있으면 

눈치가 보여 주문을 포기하고 가게를 나와 버린 적도 허다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 한 사람의 투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유다 활동가)

 

“사람은 태어나면 유치원과 학교에 가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원반에서 수업을 받기 어려워 특별반을 통해 천천히 배워갔지만, 

진도가 달랐고 사람이 많은 경우 하나하나 배울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에 적힌 내용이 어렵거나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어도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간호사나 직원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말은 무뚝뚝하거나 

잘 알려주지 않아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행복모아 신은진 직원)

 

쉬운정보가 바꾼 일상‥사전투표부터 복지서비스 신청까지

 

또한 쉬운정보를 접한 이후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스스로 투표하는 등 쉬운정보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일을 하고 투표를 하는 등 일상을 살아가면서 ‘대체공휴일’, ‘긴급돌봄’, ‘사전투표’ 같은 단어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마다 ‘나는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쉬운 뉴스를 만드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평소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을 쉬운 말로 설명해 주니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넘어갔지만, 쉬운정보를 만나면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된 뒤 스스로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쉬운정보 덕분에 직접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쉬운정보는 단순히 글을 쉽게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정보를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민혁 활동가)

 

“예전에는 쉬운 정보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쉬운 정보가 많아져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쉬운 안내문을 볼 때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도 쉬운 자료로 만든 책이 많았습니다. 그 책을 자주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갔습니다.”

“쉬운 정보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쉬운 카드뉴스를 통해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도 웹자보를 보고 

필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쉬운 정보 덕분에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쉬운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광진피플퍼스트 장하훈 대표)

 

발달장애인법 시행 11년 ‘발달장애인 정보 이해는 여전히 어려워’

 

소소한소통 백정연 대표는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됐다. 이 법의 제10조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쉬운정보 제공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발달장애인분들이 발표한 것처럼 복지서비스 신청 서류나 일자리에 관한 

안내문, 병원의 설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는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결정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며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옹호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쉬운정보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진정한 자기결정은 

접근 가능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면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쉬운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쉬운정보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면 해결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무엇이 궁금하고 필요한지 모른다. 

직접 만나 쉬운정보가 왜 필요한지 알릴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나라의 산업을 키우는 정책처럼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정책은 후순위로 두더라도 장애인정책뿐 

아니라 여권, 병원, 은행 등 생활을 돕는 정책을 쉽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떤 정책과 내용이 더 급하고 먼저 쉬운정보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만드는 일이나 쉬운정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꼭 참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가칭 발달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어떤 정보를 쉬운정보로 만들 것인지 의견을 청취하는 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싶다. 특히 당사자가 직접 쉬운정보를 검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쉬운정보를 검수하는 일자리가 앞으로 크게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발달장애인법 제10조 개정 제안‥‘신청서·이용안내문·계약 설명서’도 쉽게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김성희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 제10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배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지극히 약하다. 또한 그 내용에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무엇인지 기준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달장애인법 제10조 및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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