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이하 장애인인권포럼)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2019 장애정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21대 총선 장애인 정책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정책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인권포럼 외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사람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장애인 단체와 정부, 학계, 정책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장애계 이슈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의 개회식은 타행사 와는 다르게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단체 대표들이 ‘21대 총선 장애인정책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와 정책 반영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각 정당 장애인위원회 간부들은 해당 내용을 경청하며 개선 방안에 머리를 모았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대표는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당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각 정당에서 누구에게나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라는 주장은 대문은 열려있지만 메뉴판도, 메뉴도, 가격도 갖춰져 있지 않은 음식점과 비슷하다”면서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오라는 주장보단 메뉴와 식재료, 여러 기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정당의 홍보를 요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때만 되면 표에 집착하여 구체적인 계획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장애인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장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공천 방법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장애계 단체안에서 힘겨루기나 인기투표식의 경쟁을 통해 정당 비례대표에 추천되는 형식에서 벗어나 정당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다눈 것이다.

이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대표가 마이크를 건네 받았다.

안 대표는 “많은 공약을 발표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정책들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성공적인 공약 실행을 위해 좋은 선수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안 대표가 생각하는 좋은 선수는 누구일까? 안 대표는 지속적으로 정당내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정상적인 과정을 강조했다. 비례대표를 인기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내며 당직자로 활동을 하는 등 일정 과정을 밟아가며 정치적 스킬과 인맥을 쌓은 인물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특정 단체에서는 장애인 당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은 장애인을 정치 DNA가 없는 계층으로 만드는 말”이라며 “정치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적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자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이 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병신, 정신병자, 벙어리...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일삼으면서 선거 기간이 되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찾아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당에서 장애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지난 3년동안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 법안이 단 1건도 없었다”면서 “내년 총선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10년은 똑같은 되돌이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상호 소장은 마지막으로 각 정당 장애인위원회 임원들에게 내년도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 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내년도 장애인 공천 하실껍니까?”라는 이 소장의 질문에 각 정당은 구체적인 답변을 미룬 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