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 장애인을 21대 국회로 보냅시다!”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장애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문상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내년도에 있을 21대 총선을 대비하여 ‘장애인 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라는 주제로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 대표, 지지자 등 250여명이 모여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됐다.

■ 21대 장애인 비례대표 진출? Yes! 앞다퉈 약속!

이날 행사에는 15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 비례대표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 구성 시, 각 정당에서 장애인의 비례대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법과 제도 개선이 충분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광운 최고위원은 “장애인당사자가 국회로 들어와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오늘 이해찬 당대표가 못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상민 의원은 “19대까지 각 정당에서 구색 맞추기로 1명씩 자리했던 장애인 비례대표가 20대에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에 각 정당은 절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한 명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칭얼거림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말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장애인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대통령도 되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나오고, 선출직 뿐 아니라 임명직도 장애인이 가야한다”면서 “삐뚤어진 시선으로 믿지못하는 그릇된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 장애인위원회가 벽을깨고 웅덩이를 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혜영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끄럽게 지난 20대 국회에 장애인 비례를 두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 21대에는 꼭 장애인당사자가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문상필 위원장은 “장애인의 법과 정책을 당사자가 직접 만들고 개선하는데 모든 분들의 힘을 함께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당에서 장애인 복지 개선뿐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 “장애인 예산 확충, 활동지원법 개정 등 한 목소리 낼 것”

이날 장애인의 복지 정책과 법적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 예산 확충과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남인순 최고위원은 “장애인당사자가 각 지역별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 마련해 준 10개의 주요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핵심”이라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점 등 장애인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 중심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인됐다. 송영길 의원은 “장애인의 삶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는게 고통이 아니라 신의 축복이고 특별한 재능을 갖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삶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인됐다. 이날 조승래 의원은 “장애인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문화 예술도 즐기고 싶어하는 다양한 욕구가 있다”며 “장애인 기본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전반의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한 시설과 인프라 구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국 장애인당사자 목소리 담긴 ‘10대 중점공약’ 발표

이날 선포식에는 한 해동안 전국 장애인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발표됐다. 장애인위원회는 1년여간의 시간동안 21차례 정책간담회와 17개 시·도 연속 간담회, 3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10대 중점 추진과제와 27개 주요공약, 500여개의 세부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10대 공약으로 ▲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거주보장 및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정책 강화 ▲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뇌병변 발달 중복 장애인종합지원대책 수립 ▲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강화 ▲ 장애인문화예술지원법 제정 ▲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 장애인 생활안전 및 건강권 확보 정책 마련 ▲ 장애인 콜택시 전국통합이용 등 장애인이동권 보장 정책 마련 등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