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의 열띤 토론장이 열렸다. 제 1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이 8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각 후보들의 공약과 다짐을 집중 점검해봤다.

토론에는 미래한국당 4번 이종성 후보, 더불어시민당 11번 최혜영 후보, 정의당 7번 배복주 후보, 민중당 8번 김재용 후보, 국민의당 14번 진용우 후보, 깨어있는시민연대당 2번 문상필 후보 등 총 6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미래한국당 4번 이종성 후보 “26년 장애인 복지 전문가 경험 살리겠다... 내 자산은 장애계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 사무총장 출신 이종성 후보는 가장 먼저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놨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분절적 구조로 되어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연령별, 소득별, 대상별로 복지체계가 다 개별화되어있다”며 “65세가 넘어도 활동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65세 미만이어도 의료ㆍ요양이 필요하면 의료ㆍ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장애계에서 핫한 이슈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장애인특별수당, 장애인 이동권 확대도 약속했다. 시청각장애인에게는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하고 응급 재난 상황에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도 말했다. 뇌전증환자ㆍ정신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보여주었다.

이 후보는 26년간 장애계에서 일하면서 얻은 자산을 토대로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가장 많은 장애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당시 당에 ‘사회통합 센터 설치’를 제안했고 앞으로 장애계를 넘어 저소득층, 노인계층 등 사회약자들을 위한 정책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시민당 11번 최혜영 후보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생활환경 구축이 공약 모토... 장애인 후보들 함께 일해야”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을 역임하는 최혜영 후보는 비장애인으로 25년을 살다가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중도장애인이다. 최 후보는 당 영입인재 제의를 받았을 당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정치 입문을 앞둔 현재의 마음가짐을 밝혔다. 최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1호로 낼 법안에 대해 많이 물어보는데 그건 절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공약 모토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생활환경 구축’을 내세워 장애인의 노동, 주거, 교육, 이동권 분야에 특화된 공약들을 제시했다.

최우선 공약으로는 ‘수요맞춤형 장애활동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어 ▲최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 폐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장애인 공동 거주 지원주택 공급 확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업체 관리감독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 법안 마련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장애인콜택시 전국통합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 7번 배복주 후보 “장애인 인권과 사회 소수자 위해 일하며 정치 다양성 실현하겠다”

배복주 후보는 1998년 장애여성공감이라는 장애여성자조모임을 시작으로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일해온 잔뼈 굵은 장애인 운동가 출신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들어 장애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장애 여성으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사회 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영양가 없이 흐려지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국회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먼저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사태로 가장 이슈화됐던 집단거주시설 장애인의 대한 감염 문제와 시설 관리 문제를 거론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려면 탈시설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고,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이 가족 책임을 넘지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날 세 번째 주제였던 “장애인 정책을 어떻게 입법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종성 후보는 “각 센터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과정까지 분기별로 현황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후보는 “당에 전국장애인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당원들끼리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진행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장애 정책에 관한 공약이 대다수여서 아쉬웠다는 평도 있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실장은 “20대 총선 메니페스토 조사에 따르면 공약 이행도가 10점 만점에 3~4점에 그쳤다”며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과 함께 더 많은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해줘야한다”며 부탁의 말을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거 살아왔던 경험을 살펴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미래를 알 수 있다”는 한 후보자의 발언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살아오며 몸담았던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약들이 많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