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대신 장애인 예산” 정세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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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대신 장애인 예산” 정세균 ‘압박’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속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으로 써달라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코로나19 민생지원은 구조적 불평등의 해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이어 장 의원은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었던 무렵에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것을 기억하냐. 코로나19 팬데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증가폭이 예년보다 오히려 줄어 2000억원이 좀 안된다. 6월 말 기준으로 활동지원에 대한 수요는 11만명인데 내년 예산은 99000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충분치 않음을 꼬집었다.이에 장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4추경에 할당돼 있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비 지원 예산으로 쓰실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 이송을 하면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가 그걸 바꾸자 할 수가 없다. 국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취약한 분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하는 대원칙은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관련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 철학과는 다르게 제대로 충분히 반영을 못 한 측면도 있다면서 "그런 부족함은 국회에서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부는 정부대로 필요한 조치를 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다시 새로운 수요가 아니고 여전히 코로나19 재난에 있어 채워지지 않은 수요다. 총리께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 지원을 하는 것 보다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더 불요불급한 상황이냐고 정 총리를 당황시켰다. 이에 정 총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4추경 편성과정에서 장애인 돌봄 예산을 챙겨보라는 말을 못했다.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 잘 머리에 넣어뒀다가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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