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중증장애인 고용·소득 ‘열악’ (1)
80% 미취업…가구 월평균소득 50~100만원
장애 추가비용 ‘압박’, "소득 대책마련 필요“
서울시 중증장애인들이 ‘고용’과 ‘소득’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10명 중 8명이 미취업 상태이며,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이마저도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 등으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 것.
24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시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3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10일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
■일하는 중증장애인 월평균 소득 117만원
‘고용’ 관련 영역에서 지난 1주일간 돈을 버는 일을 수행했는지 질문한 결과, 81.2%인 1233명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있는 18.8%인 285명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4456원이었다.
남성(22.1%)의 취업률이 여성(14.1%) 보다 약 8% 정도 높았으며, 유형별로는 안면장애가 28.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시각장애 28%, 지체장애 25.5% 등이다. 반면 언어장애(5%)와 뇌전증장애(9.5%)는 취업률이 10% 미만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수급여부별로는 비해당의 취업률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원수별로는 4인 가구에서 31.9%로 가장 높고, 2인 가구(15.2%)와 5인 이상 가구(14.4%)에서 다른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1232명에게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나의 장애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가 52.1%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상 이유로’(18.2%), ‘은퇴/고령’(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62.8%), 지적장애(58.1%)의 ‘나의 장애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고, ‘건강상 이유로’에 응답한 비율은 간장애(40%)와 호흡기장애(38.9%)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미취업장애인 71.9% “일자리 의향 없어”
미취업 상태인 장애인에게 향후 일자리를 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1.9%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수급여부별로는 차상위계층에서 향후 일자리를 구할 의향이 37.4%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생계/의료급여에서 21.6%로 다른 수급 유형에 비해 약 10%이상 낮았다.
일을 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는 ‘건강상태가 나쁘다’를 59.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나의 장애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 (23.9%),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3.6%) 등의 순이었다. 기타응답으로는 수급자 탈락 우려, 연령에 따른 구직 어려움, 의사소통, 코로나19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근로형태(종사상 지위)를 질문한 결과, 상용근로자가 34%로 가장 높았고, 임시근로자(29.1%), 1인 자영업자(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용근로자 34%, 임시근로자 29.1%, 일용근로자11.3%로 각각 조사되어, 근로 활동 중인 응답자의 74.5%가 임금 근로자로 분류되었다.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출퇴근 이동’이 23%로 가장 높았고, 건강상태(21.3%), 장애인식 부족 및 차별(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타 응답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경영상의 어려움, 마스크 쓰는 것 등이 추가적으로 겪는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중인 장애인들은 희망하는 근로활동 지원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2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출퇴근 이동 지원’(20.2%), ‘고용주와 동료들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14.5%) 등의 순이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장애 특성에 맞는 직종 및 취업처 개발’(28%), ‘임금보조’(16%), ‘취업 및 창업 정보’(13.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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