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중증장애인 고용·소득 ‘열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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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중증장애인 고용·소득 ‘열악’ (2)

가구 월평균 소득 ‘50~100만원 미만’ 1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4.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5.3%), 50만원 미만(19.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9%로 저조했다.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월평균 비용으로 5만원 미만 지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2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모른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40만원 이상(17.5%),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출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영역을 살펴본 결과, ‘생계비(식비, 생필품, 공공요금)’의 비중이 67.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의료비’(16.9%), ‘주거비(보증금, 월세)’(7.1%)등의 순으로 1순위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2순위까지 응답받은 결과,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원금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 및 지원금 확대’(15.7%),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12.8%)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한 응답자 71.1%가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복수응답으로 가장 걱정되는 사항으로 82.7%생활자금 마련’, 67.1%의료비 부담으로 금전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형 공공일자리 지원 내실화“, ”소득 대책마련 필요

보고서는 고용 관련 정책제언으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내실화 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구직의사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강화도 필요하며,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취업정보제공,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개발 및 지원, 임금보조, 장애인식 개선 활동 등도 함께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내실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취업한 중증장애인 가운데 1인 자영업의 비율이 13.1%인 만큼 이들에 대한 운영지원과 이들에 대한 운영지원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장애인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득관련 정책으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으로 충분히 충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진료 및 치료를 해야 함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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