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 개선

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탈시설 과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탈시설 욕구조사는 개인별‧시설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바탕이 되기 때문에 탈시설화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시는 현재 각 거주시설에서 자체 파악하는 결과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서울시복지재단 등 외부기관 조사를 병행해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5개 대형시설에 시범적용하고, 결과분석을 토대로 전체 거주시설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작년 서울시내 장애인 거주시설 총 42개(2179명)를 대상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다르면 응답자의 17.1%(372명)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해 탈시설을 지원하되, 일상생활 등 신체활동이나 인지력 등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장애 정도보다 욕구를 우선시하는 지원원칙 아래 중점그룹을 두어 탈시설을 단계적으로 가속화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정학대나 보호자 사망 등 ‘예외적인 사유’로 긴급하게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기관이 투입돼 자립가능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자립이 가능한 경우 시설 입소보다는 지역사회 정착을 우선적으로 안내한다.

긴급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 거주시설 장이 관할 구청장에게 입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시 전문기관이 투입돼 당사자의 탈시설 적합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활동도 지속한다. 탈시설 전‧후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는 올해 4년차 연구가 진행된다. 동시에, 지난 3년 간(2018~2020)의 연구결과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해 정책적 보완사항을 도출해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주택 등 정착 지원

그 외에도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주택 등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65개소)과 지원주택(165호)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입주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관리를 시작한다.

지원주택 운영기관 모집시엔 장애인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도 모집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사업자가 운영을 맡는다. 시는 당초 지원주택 운영기관을 모집할 때 시설폐지를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 시설에서 일하던 종사자 일부가 일자리를 잃는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무조건 시설폐지를 전제하지 않고 운영모델을 다양화해 종사자 고용단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간 선도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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